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모카시스템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주식회사 모카시스템(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이 제공하는 Airfob 모바일 엑세스와 관련된 모든 제품 및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회원으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사유, 현행약관 및 개정약관의 내용과 개정약관 적용일까지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각 명시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 및 통지합니다.
1. 서비스 홈페이지 등 게시 : 개정약관 적용일 7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2.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 통지 : 개정약관 적용일로부터 7일 전

⑤ 회사의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 후에도 회원이 개정약관 적용일까지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이 해당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등)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주체는 회원이며, 회사는 회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저장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제공 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저장하고 있는 위치정보에 대한 서비스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에어팝(app) 사용시 위치정보를 서비스 활성화 요청이 있으나 이는 app이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기 위한 권한 요청으로 위치정보 처리와 무관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
https://airfob.zohodesk.com/portal/ko/kb/articles/location-service-faq-17-5-2023-1

③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때로부터 최대 1년간 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요금 및 조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제6조 (서비스 추가·변경)

회사가 서비스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4조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제2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게시 및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서비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게시 및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의 위치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장된 위치정보는 회원만이 이용,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회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이하 “정보제공내역”이라 합니다)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제한) 

회사는 회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위치기반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0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①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단,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또는 회사 연락처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의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해당 회원과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받을 때 회사는 회원에게 동의 협조 절차를 서비스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0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제12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②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 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 약관 제7조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제13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14조 (손해배상)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②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회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6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 호 : (주)모카시스템
2. 대 표 자 : 김동현
3. 주 소 : 135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파크뷰타워 17층
4. 대표전화 : 031-710-4958

제18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회사의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위 : 김동현 대표 
  2. 대표전화 : 031-710-4958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약관 링크
–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v1.2 (2023.04.20)